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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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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

19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18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손해배상(기)】

17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유치권확인】

16	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5	대법원 2012.8.14. 자 2012그173 결정 【강제집행정지】

14	대법원 2012.9.13. 자 2011그21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13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등

12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1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대금납부의효력을 다툴 사유로 되는지 여부

10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

9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8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

7	특별규정이 없는 즉시항고에 대한 효력

6	경매개시전의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배당

5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없는 경매진행에 대한 항고의 적법성

4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3	경락대금 납부 이전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	토지와 지상건물 공동담보 설정후 건물신축한 경우 민법 365조 해당여부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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